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8일(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추구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정책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협력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 납입금 전액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하는 등 기술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