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6일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행사가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이천시민, 읍면동 선수단 등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시민과 선수단 1만여 명 축제의 장
이번 행사는 24만 이천시민과 함께 관내 군부대(특전사 군악대와 육군항공사령부)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했으며 특히 기념행사 요소마다 이천과학고 유치의 의미를 알리고 결의하는 퍼포먼스 등을 가미해 이천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대외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1부 입장식에는 특수전사령부의 군악대 행렬을 선두로 한 다채로운 읍면동 선수단의 입장식 퍼포먼스와 식전 공연으로 흥겨운 댄스공연과 대학응원단의 활기찬 응원을 선보여 시작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2부 기념식에는 청년 대표들의 시민헌장 낭독에 이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도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 수여, 성화 점화, 이천 출신 초청 가수 추혁진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에 이은 축하공연과 항공작전사령부의 축하 비행으로 기념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수 놓았다.
한편 기념식 개회에 앞서 최근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학고 유치\'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과 선수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펼쳐 눈길을 끌었다. 결의 퍼포먼스는 이천과학고 유치를 응원하는 문구를 김경희 이천시장이 선창하고 행사에 참여한 내빈과 시민들이 힘차게 후창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유치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김경희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더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이천, 더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펼쳐가고 있다"라며, "이천의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과학고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으며 저력의 도시 이천이라면,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이천시민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이 끝나고 진행된 3부 읍면동 체육대회는 14개 읍면동별로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해 열띤 응원전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