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 집에 살면서도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아들과 7년째 대화 없이 살아가는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악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은둔·고립 당사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특수사업 \'별빛 마실 학교\'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 참여를 제안했다.
관악구, \'별빛 마실 학교\' 자조모임&부모교육 실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 은둔 성향의 구민을 돕는 \'별빛 마실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많은 사례를 해결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지난 6월 실시한 첫 자조 모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년간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는 자녀를 둔 아버지 B씨 ▲문틈 사이로 6개월 만에 자녀의 얼굴을 본 어머니 C씨 ▲수년째 아무런 답이 없는 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어머니 D씨 등 은둔생활을 하는 자녀와의 일상을 전하는 부모님들의 분노, 아픔, 안타까움이 오가는 자리가 됐다.
저마다 은둔 기간과 사연은 다르지만 은둔형 외톨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 아이가 은둔형 외톨이인지? 자책과 막막한 심정을 가진 부모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구는 은둔 청년 자립지원센터 \'내비두\' 소속 현장 전문가를 초청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향"을 주제로 지난 8월 19일, 9월 23일 총 2회차에 걸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대상 가구를 발굴·상담하는 실무자까지 참여해 개입 역량을 강화하며, 은둔·고립 당사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1차 교육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정의, 발생 배경, 가족과 사회가 노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2차 교육에서는 실타래를 풀 듯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좁히기 위한 예술 활동 체험, 은둔형 외톨이 유경험자인 강사의 진솔한 경험담과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격려로 마무리됐다.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B씨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됐는데, 부모교육을 통해 성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부터가 행복한 마음을 갖자고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많은 걱정을 가지고 구를 찾았던 A씨도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부모교육\'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과 전문가 상담까지 받으며, 첫 만남에서 보였던 조급함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한결 여유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처럼 \'별빛 마실 학교\'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 함께 소통하며, \'틀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자녀를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은둔·고립 당사자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노력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아직은 은둔·고립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도 없어 정책적 지원 방향도 초기 단계이다. 은둔·고립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