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동대문구가 새로운 형식의 축제, ‘동대문페스티벌_이동무대’의 첫 장을 연다. 페스티벌 현장에는 흥겨운 음악 아래 술판만 벌어지는 모습이 없다. 대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동식’ 문화예술 공연이 가을의 정취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멜랑콜리댄스컴퍼니\' 공연
‘동대문페스티벌_이동무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장한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1.2㎞의 6차선 도로에서 진행된다. 해당 도로는 11일 자정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교통이 통제되며, 동대문구는 Tmap 등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우회 도로를 안내하도록 사전 협의를 마쳤다.
페스티벌의 키워드인 ‘이동’은 1899년 전국 최초로 전차 노선이 개통된 동대문구를 형상화하기 위해 채택됐다. 동대문구는 현재 청량리역으로 대표되는 서울 교통의 중심이자 서울 동부와 강원 등 지방을 잇는 거점이기도 하다. 페스티벌은 이 같은 동대문구의 의미를 이동이라는 이미지 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동대문페스티벌의 무대는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이어간다. 12일(토) 개막프로그램인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는 김창완 밴드의 음악과 메시지에 맞춰 행사장 곳곳의 조형물과 장소에서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다. 가수들의 무대를 그저 바라보며 감상과 환호성을 지르는 여타 축제와 달리 유동적이고 자유도가 높은 구성이다.
페스티벌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면면도 변화무쌍하다. 13일(일)에 진행될 ‘컬러풀 뭅뭅’은 화려한 색의 컬러파우더를 뿌리며 춤추는 시민참여 퍼포먼스 행사다. 사전 모집한 시민댄스단과 전문 무용수의 공연으로 펼쳐지며 관객의 현장참여도 가능하다.
컨테이너 ‧ 관광버스에 조성된 테마 공간에서 DJ의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제로-콜라텍’ 행사장 옆으로는 5톤(t) 트럭을 활용한 인디밴드 공연(5t 클럽)이 이어진다.
거리 예술도 다채롭다. ‘어디든 무대’로 명명된 거리 예술 공연에는 ▲맬랑콜리댄스컴퍼니 ▲봉앤줄 ▲연희집단 THE 광대 ▲스토리 서커스 ▲폴로세움 등 22개 퍼포먼스 팀이 참가해 서커스와 야외극 등을 다양한 장소에서 선보인다.
동대문페스티벌에는 타 축제에서 보기 힘든 아이템이 가득하다. ‘이순애와 심수일’ 등 변사극과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맘모스 극장’, 도로 위 아스팔트에서 일탈을 경험하는 ‘도시캠핑’이 대표적이다.
동대문페스티벌에는 푸드트럭이 없다. 대신 장안동 일대 협력 상점의 위치를 깃발로 알리고, 그곳에서 구매한 음식을 행사장 곳곳의 ‘쉼터’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특정 업체들의 ‘한 철 장사’를 위한 판을 깔아 주기보다, 지역과 공생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다.
윤종연 페스티벌 총감독은 “축제가 진행되는 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실제 공간”이라며 “이번 축제의 자유와 일탈을 통해 우리 삶 깊숙이 예술이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의 공간이 공연장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동대문구민을 넘어 서울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특별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