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치유와 회복 \'온 마음 숲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용산구, \'마음건강 도시 선포식\' 성료
구는 지난 10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마음건강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당일 선포식에는 용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앞서 박희영 구청장은 선포식을 찾은 구민을 맞이하기 위해 소극장 가람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입구 한쪽에 마련한 용산형 마음건강 마스코트인 \'용사니\'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존\' 인기도 뜨거웠다.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사회공헌팀이 준비한 마음건강 연주와 함께 선포식의 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샌드아트공연 ▲정책발표 ▲선포식 퍼포먼스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박 구청장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로 조사됐다"라며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온 마음 숲\' 마음건강 정책 브랜드를 설명했다. \'온\'은 서로의 마음을 돌보며 따뜻한 온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숲\'은 누구나 편안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 - 용산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어 마음건강 4대 분야 17개 전략사업을 전했다.
박 구청장은 "안정적인 정책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보건분소 건물에 \'온 마음 숲 센터\'를 건립 중이며 내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마음 표현이 서툰 영유아, 학업 스트레스로 힘든 청소년, 청년, 퇴직 후 재취업 노후 준비로 고민인 중장년층의 마음을 돌보겠다"라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또한 "아이 키우기 힘든 육아맘, 갱년기로 고생하는 여성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라며 "이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웃과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권역별 마음카페, 갈등 상황 지원이 가능한 가족상담 사업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마음건강 인식 전환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해 서로의 마음 지기가 돼주기를 요청하며 주민들과 함께 \'온마음 숲 용산! 파이팅\'을 다짐했다.
구청장 정책발표 후 이어진 퍼포먼스에는 구의회 의장,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동 등 8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음건강 정책에 실천을 더해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구민분들이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려 \'온 마음 숲-용산\'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구는 마음정책 담당 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10월 4일부터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가 2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