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북도가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및 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인도 벵갈루루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인도에서 K-유학생 설명회 열어
인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극동대, 충북도립대, 충청대 관계자들과 현지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지 主 인도 김창년 총영사관, 인도 최초 화성탐사선 망갈리안 개발자로 이름을 날려 현지 학생들의 롤모델로 추앙받고 있는 키란 쿠마, 조준래 충북도 국제자문관, 벵갈루루 IIT 공과대 교수 등 현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고조시켰다.
설명회는 충북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K-유학생 제도 소개에 이어 참여대학별 특장점 소개와 1:1 맞춤형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인도는 1년에 약 4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이 중 10%인 40만 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나, 인도 유학생의 90%가 선택하고 있는 영미권 대학이 포화상태로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K-컬쳐의 확산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도 남부에 위치한 벵갈루루는 IT산업의 중심지로 생명공학과 항공산업 등의 산업군이 집적돼 있어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지역으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충청북도에 최적화된 글로벌 인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북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들의 자서전 격인 스토리텔링 인터뷰 영상이 소개돼 행사에 참여한 현지 젊은 인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 참석자들이 도내 대학의 다양한 학과와 커리큘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상담 부스에 몰리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오세화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충청북도의 첨단산업 군과 접점에 있으며 유학수요가 넘쳐나는 인도는 첫발을 잘 뗀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곳으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이공계 석박사 위주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정착과 취업 지원에 도의 역량을 집중해 부족한 산업인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