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 · 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 넷째),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왼쪽 셋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15일(화)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의무 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시행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2026년까지 유예하지 않고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로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 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팩)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해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는 한편 고객 신뢰도 제고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시스템의 오류 진단 및 화염 노출 지연·방지 기술 개발 역량을 한층 향상시키고 올해 12월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 내 완공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