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T가 양자암호 분야의 양대 기술로 평가되는 PQC와 QKD를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하는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이 양자암호 양대 기술로 평가되는 최신의 PQC 표준 알고리즘과 기존의QKD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SKT와 QKD 제품 보유기업인 아이디퀀티크(IDQ) 구성원들이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은 최신의 PQC(Post Quan-tum Cryptography, 양자내성암호) 표준 알고리즘과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은 SKT가 자체 개발한 PQC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아이디퀀티크(IDQ)가 기존 출시한 QKD 시스템 ‘Clavis XG’에 탑재되는 형태다.
이번 하이브리드형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장비에서 QKD와 PQC 두 개의 암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암호화로 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QKD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 양방향에서 동시에 양자 암호키를 생성 및 분배하는 기술로 원칙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PQC는 수학적 난제를 활용해 양자컴퓨터가 이를 풀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PQC는 지난 8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발표한 PQC 표준(FIPS 203, 204)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알고리즘으로, SKT가 자체 개발로 완성했다. SKT는 해당 표준이 양자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QKD와 NIST 표준을 준수하는PQC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장비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로 포스트 양자 시대에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여겨진다. SKT는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해킹 위협에서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SKT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이번 제품 적용을 논의 중이다. SKT는 해당 양자보안 기술 구축을 통해 중요 공공기관, 지자체의 데이터 보안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SKT는 하이브리드형 제품 출시와 동시에 QKD 대비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PQC 기반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층을 위한 PQC 제품도 새롭게 선보였다.
PQC 제품은 SKT가 자체 개발한 PQC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아이디퀀티크(IDQ)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상용 키 관리 시스템(KMS) 시스템 ‘Solteris’에 탑재하는 형태다.
QKD는 원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체계로 평가되지만,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반면, PQC는 양자컴퓨팅의 발전이 이어질 경우 수학적 난제를 풀어내는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존 네트워크 장비 등에 구축이 가능해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SKT는 자체 개발 PQC 제품의 출시를 통해 ‘QKD 단독’, ‘QKD-PQC 하이브리드’, ‘PQC 단독’의 양자암호 장비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비용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서로 다른 기관 혹은 사업자들이 상황에 맞춰 QKD와 PQC를 적절하게 연동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이번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양자보안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SKT는 현존 최고의 양자암호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와 신규사업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