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수립,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SKT, \'책임있는 AI\' 위한 행동 기준 제시한다
AI거버넌스는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SKT가 경영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AI기술관리 체계 이자 추구가치이다.
SKT의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 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T AI의 특성(by Telco, 통신기술 기반으로) ▲목표(for 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with Ethics,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를 의미한다.
SKT는 이러한 AI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을 종합하여 전 구성원들이 ‘T.H.E. AI’를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먼저, ‘통신기술 기반(by Telco) 행동규범’은 이동통신 사업(Telco)에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에 적용,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향한(for Humanity) 행동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편향 없이 작동하여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 행동규범’은 AI기술에 비차별·비폭력 가치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SKT는 이번 ‘AI 행동규범’의 사규 반영 및 전 구성원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전 구성원이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도록 사내 매체 홍보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SKT는 ‘글로벌 AI 컴퍼니’를 비전으로 삼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경영에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는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를 공개하며 이동통신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해 AI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엄종환 SKT ESG혁신담당은 “AI 행동규범 수립 및 전 구성원의 실천서약 동참은 책임있는 AI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