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10. 16(수) 14:30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엄윤설 CEO로 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앨리스 4세대\'등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회에 참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지난 16일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분야의 A/X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26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AI와 AI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의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1월 골드만삭스는 ’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나 증가(’22.11월, ’35년 시장규모 예측치 60억달러)한 수치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 AI에 이어 물리(physical)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는 AI·로봇 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이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부품,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이날 박성택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날 앨리스 4세대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노이드 축구 경진대회 ‘로보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날은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앨리스’가 여러가지 물건 중 사람이 음성으로 지시한 물건을 담아 옮기는 시연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