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도 마포구 최초 구민 휴양소(복합 캠핑장, 이하 \'휴양소\'라고 함)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마포구, 2025년 구민 휴양소 건립...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마포구 자매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30,000㎡ 규모의 캠핑장 등을 갖춘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개 구에 속한다. 현재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성동구, 영등포구 등 12개 자치구가 관내외 소재 구민 휴양소(캠핑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운영해 온 자치구도 5곳 이상이다.
이에 구는 경기침체·물가상승·고금리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경기 활성화를 돕는 한편 마포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을 추진한다.
마포구는 2025년도 예산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해 마포구의회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2018년(민선7기)에도 전북 고창군에 387억 규모의 구민 휴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휴양소 선정 부지 접근성이 떨어지며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건립 부지 선정 절차부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지난 3월 \'휴양소 건립 TF\'를 구성해 대상부지를 공모하는 한편 지난 5월, 7개 마포구 자매도시에서 부지를 추천받아 남해군, 고창군, 예천군, 옹진군 등 9곳의 후보지 현장답사를 마쳤다.
아울러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마포구의원, 건축 부동산 자문, 주민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휴양소 대상부지 선정심사위원회가 접근편리성, 개발용이성, 입지환경, 비용경제성, 발전가능성 등의 5개 항목을 평가해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는 타 후보지에 비해 마포구에서 소요시간이 90분 정도로 가장 가깝고, 선착장 및 해변과 가까우며 전기·수도 등 설비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휴양소건립TF는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관련 우려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재답사했으며 현장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추후 정밀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당부지를 \'복합 가족 캠핑장\'으로 조성해 글램핑, 카라반, 캠핑 데크와 수영장, 축구장, 족구장, 놀이터 등의 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해 수준 높은 구민 휴양소를 건립할 것이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포구 휴양소 건립 사업은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공유재산기금심의를 통과했고 구의회의 예산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구민 휴양소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 누구나 하루 이틀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민이라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