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착공식과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투시도
오는 25일 19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광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착공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 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 최익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이 사업이 가진 의미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식에 이어 \'KBS 열린음악회\'가 같은 곳에서 열린다. 월계동 주민들의 40년 숙원이자 노원 발전의 핵심이 될 사업이 정상 추진되며 착공에 이른 경사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공연은 KBS 박소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인순이, 신효범, 데이브레이크, 박창근, 케플러(Kep1er) 등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명품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구가 이렇듯 광운대역세권 착공기념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본 사업이 지역 발전 계획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 내 물류 부지를 포함한 15만 6,581㎡를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신경제거점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크게 ▲최고 49층, 총 3,032세대의 고품격 주택단지 ▲5성급 호텔을 포함한 업무 및 상업시설 ▲도서관, 체육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용지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750m의 중심가로 상가가 중심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HDC현대개발산업의 본사 또한 광운대역세권으로 이전하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것은 복합용지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하며, 상업업무용지 및 공공용지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에 전체 사업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이라 판단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써왔다. 물류부지 내 시멘트 사일로 철거를 앞두고 빚어진 항운노조의 점거 농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경춘선 숲길 870m 구간 연장, 동서연결도로 개설 및 보행육교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DC도 본 사업에 4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완공 이후에도 일부 상업시설 등을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기업과 지역의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해 국내 굴지의 ‘디벨로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계획을 통해 강남북 발전격차를 해소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꼽은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시-구-HDC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사업을 통해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월계동 주민들의 강한 염원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서울시, 코레일을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의 협력 속에 오늘의 착공식까지 올 수 있었다”며,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베드타운 노원이 직주락이 집약된 미래도시로 발돋움하는 첫 단추이니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