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내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부품, 물류, 철강, 금융 부문 6개 그룹사와 현대건설 간 연간 24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20~25년 장기 공동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부품, 물류, 철강, 금융 부문 6개 그룹사와 현대건설 간 연간 24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20~25년 장기 공동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자동차그룹 한용빈 부사장, 현대글로비스 안전환경경영실 문병섭 상무, 현대위아 전략추진실 황윤목 상무, 현대케피코 기획실 송두순 상무, 현대종합특수강 경영관리본부 이대형 상무, 현대캐피탈 경영지원본부 유흥목 상무, 현대건설 개발사업부 이동훈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현대종합특수강, 현대캐피탈 6개 그룹사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로 협약에 참여했으며, 현대건설은 이들 6개 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전력 거래 중개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력중개거래 선도 사업자로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 구매는 물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설계·구축한 후, 각 그룹사별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필요 물량을 고려해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PPA 업무협약을 통해 6개 그룹사 국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5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한다.
이후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연간으로 242GWh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그룹사별로 자체 설정한 단계별 국내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에 도달 예정인 연간 242GWh는 국내 4인 가구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3,684kWh,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만 6천 가구의 전력 사용분에 해당된다.
이를 전량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할 예정이어서 화력 연료 기반 전력 사용 시와 비교할 경우 연간 약 11만 톤의 탄소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11만톤은 준중형 자동차가 6만 6천여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개별사 차원이 아닌 그룹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PPA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국내사업장 재생에너지 통합 조달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지 동반진출한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등 해외법인 4개 사가 공동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 장기 PPA를 체결한 바 있다.
다수의 그룹사들이 참여해 그룹차원에서 공동으로 장기 구매계약을 추진할 경우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갖게 돼 개별 그룹사 계약 시 대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개별 그룹사 차원의 조달 물량에 더해져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그룹 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룹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
실제로 현대케피코, 현대종합특수강은 이번 PPA 업무 협약 체결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성이 큰데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안정적인 확보가 재생에너지 전환율 확대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통합 조달과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그룹사의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외부 수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가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PPA(전력구매계약), 전력거래소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구입 등이 있다.
2023년 RE100 연간 보고서(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2022년 전력 소비량 481TWh의 50%인 240TWh가 재생에너지 전력이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의 약 31%가 PPA을 통해 조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