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4년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최종 수립했다. 법 개정 후 지역 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마련한 첫 사례다.
용산구, 2024년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대책 수립
올해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는 핼러윈데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동안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예상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구는 10일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중점 관리 구역으로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일대를 지정하고, 해방촌과 경리단 길 등도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지원 근무자 배치 ▲인파 혼잡관리 및 교통관리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및 단속강화 ▲안전 관련 홍보 등이 있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인파관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다중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실시간 집중 관제와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원활한 인파관리를 위해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등 주요 지점에 용산구 720명, 경찰 2,964명, 소방 168명, 교통공사 304명 등 총 4,156명의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1단계 주의(3천 명 내외) ▲2단계 경계(5천 명 내외) ▲3단계 심각(8천 명 내외)으로 단계별 혼잡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인파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관리 지역인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퀴논길 일대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1단계 주의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2단계 경계 상황에서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인파 유입을 통제하고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한다. 3단계 심각 상황에서는 인파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요원 외 예비대가 투입돼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교통관리 또한 인파관리 단계에 맞춰 추진된다. 1단계 주의 상황에서는 주·정차 관리 및 교차로 보행 소통 위주로 관리한다. 2단계 경계 상황부터 차로를 통제해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고, 긴급·비상차량 전용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구는 구민과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사전(10.14.∼10.24)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와 옥외 영업행위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핼러윈데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인파가 혼잡해질 경우 현장에 있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년도 핼러윈데이 대책 추진 후 ▲인파관리 안전게시판 및 방송 스피커 설치 ▲일방통행 유도를 위한 도로 쏠라표지병 설치 ▲세계음식문화거리 내 다중인파감지 안내전광판 3개소 구축 ▲이태원로19길 5(세계음식문화거리 진입로) 보차혼용도로 정비 ▲보행자 유도 노면표시 설치 등 보완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