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놀이·학습 융합체험 공간인 \'넓은들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고 22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양천구, 디지털 학습 놀이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22일 개관
신정3동·신월권에 넓은들미래교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는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구축을 완성했다. 넓은들민원센터 내 위치한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총 409.4㎡ 규모로, 놀이 및 스포츠형 콘텐츠 중심의 5개 체험존과 교육존으로 구성됐다.
체험존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인 로봇을 통해 대화, 모션체험, 코딩 등을 경험할 수 있는 \'AI 로봇존\' ▲코딩과 배틀을 결합한 \'코딩 플레이존\' ▲최근 e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는 드론주행과 드론축구를 즐길 수 있는 \'드론존\' ▲가상공간에서의 실감나는 스포츠 체험 \'XR 스포츠존\'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히는 \'인공지능 교육존\'으로 구성되어, 이용자들이 배우기 쉬운 놀이형 콘텐츠를 통한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평일(화~금)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별 단체 예약제로 운영하고, 토요일은 개별 예약으로 체험존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존에서는 미래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강좌를 운영한다. 기본강좌로는 원데이클래스와 토요·방학특강을, 심화학습으로는 6주차 정기강좌를 운영해 유아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교육대상자의 연령 및 수준에 맞춰 다양한 커리큘럼을 편성해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11월 한 달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운영한다. ▲로봇 친구 만들기 ▲로봇 스포츠 ▲쉽게 배우는 유아 코딩 ▲AI로 인생네컷 만들기 ▲AI 스마트 팩토리 ▲드론주행교실 등을 시범운영 기간 중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다양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교육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했다. 목동권에는 \'목동미래교육센터\'가 지난달 새로 열려 학습·진학·진로를 연계한 공간으로, 신정권은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가 연령·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는 이번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원활하게 다루고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디지털 놀이형 교육 콘텐츠를 통해 인공지능과 코딩 등 미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