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지원’을 받아 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와 한국고대학회가 주관했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할미산성의 발굴 조사 성과와 문화유산 가치를 알린 데 이어 국가 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백종오·강진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현남주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종욱 고려대학교 교수, 백영종 경강문화유산연구원 조사기획실장, 윤성호 한성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 6인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백종오 교수는 ‘한국 고대 축성사의 전개와 할미산성’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고, 현남주 원장은 ‘용인 할미산성의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박종욱 교수가 ‘용인 할미산성의 명칭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백영종 실장이 ‘용인 할미산성 축성술의 특징과 변천사’를 발표했다. 강진주 교수는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유적을 통한 신라의 한강 유역 정착 과정’을 소개했다.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선 김영관 충북대학교 교수, 최병화 백제역사문화연구원 부장, 권순진 수도문물연구원 실장, 황보경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할미산성 시굴 조사 이후 20년간 발굴과 연구를 이어왔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그 성과를 집대성하는 의미를 지니며, 할미산성의 특징과 역사적 가치를 알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할미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할미산성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와 기흥구 동백동의 경계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삼국시대 석축산성이다.
6세기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당시 조성되었으며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5년 시굴 조사를 한 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산성 내 대부분의 내부 시설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6각 및 8각의 다각형 건물지 3동, 장방형 건물지 3동, 방형석축유구, 집수시설 2기, 수혈주거지 64기, 원형수혈 46기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 인근 사적인 보정동 고분군, 마북동 취락유적과 함께 삼국시대 신라의 한강 점유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