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노원구가 수락산 디자인 거리에서 \'리:그린 수락산 에코 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 파빌리온 전시 작품
\'리:그린 수락산 에코 디자인 페스티벌\'의 행사명은 ‘리(Re)’와 ‘그린(Green)’을 결합한 것으로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의 가치를 디자인과 생태적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수락산 인근 골목은 지난 2009년 구의 제안으로 ‘디자인 거리’로 지정되었으나, 음식점의 비중이 높아 등산로 초입의 먹자골목으로 인식되는 등 특화 거리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디자인 거리라는 ‘특화 거리 맞춤형 콘텐츠’를 도입했다. 수락산역 3번 출구 인근 수락문에서 천상병공원을 거쳐 수락 행복발전소까지 약 400m 구간을 다양한 거리 전시와 부대 행사로 꾸민다.
먼저 거리를 걸으며 ▲대학생 건축과 연합회 학생 작가들이 제안하는 친환경적인 주거 형태의 파빌리온(가설 건물) 14개 ▲서울여대, 인덕대 등 지역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전하는 친환경 메시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20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연계해 ▲도슨트 투어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전시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각 파빌리온 작품 앞에 스탬프를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이탈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재미를 더했다.
수락행복발전소 앞에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나만의 생활용품부터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방법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개최된 ▲노원구민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이 전시된다. 아울러 사전 준비된 페트병 뚜껑으로 3일간 현장 투표를 진행, 총 1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친환경 DIY 워크숍’을 마련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팥 손난로 만들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쇠고리 및 그립톡 만들기 ▲다양한 씨앗과 계절 소재를 활용한 페이퍼 아트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천상병공원 인근에서는 친환경 브랜드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부스가 운영되며, 싱어송라이터 ‘기봉’, 어쿠스틱 가수 ‘리온’ 등이 선보이는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도 진행된다.
행사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도슨트 투어, 친환경 DIY 워크숍 등 일부 참여형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상 폐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의무”라며 “구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