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신길4동에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을 개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등포’로 한층 더 나아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대림2동점)에 방문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형 키즈카페’는 날씨,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이다. 저렴한 이용료 외에도 아이들의 성장과 재능 발달을 돕는 연령별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추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대림2동에 이어 신길4동에 문을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은 신길로40길 5, 3층에 위치한다. 면적은 173㎡이다. 기존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하여 최적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과 캠핑’ 콘셉트를 반영한 서울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은 영유아의 눈높이를 맞춰 내부 시설을 구성했다. 발광 다이아오드(LED) 조명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아이들이 시각과 촉각으로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꾸몄다. 캠핑을 체험하며,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캠핑 놀이존’과 ‘숲 테마존’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나무 모형과 동물 인형을 곳곳에 배치하고, 부모와 함께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됐다.
부득이하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놀이돌봄 서비스’도 운영한다. 놀이 교구 등은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염처리와 모서리 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영등포 2호점’은 오는 10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용 대상은 40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이용료는 3천 원이다. 보호자는 별도 비용이 없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영등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