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해 과학고 설립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과 주거·교육·일자리·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뉴스 특별대담에 참여해 주거 · 교육 · 일자리 · 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 제26회를 맞은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BIAF)를 소개하며, “부천시는 국가 지정 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학창의도시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를 비롯해 부천 비보잉&K-댄스 페스티벌 등 사시사철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의 산업생태계를 연구 중심 R&D 도시이면서 첨단 과학도시, 교육 도시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학·과학도 뛰어난 창의 융합형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 최적지”라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에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이 거주하기 좋은 주거단지를 만드는 직주근접 자족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항이 인접하고, 향후 새로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며 “이곳에 문화와 소비가 모이도록 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도시 밀도를 낮추고 쾌적함과 녹지를 높여 시민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부천아트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부천시와 인접한 인천 부평구·계양구를 합친 150만 인구가 서울에 가지 않고도 함께 어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며, 단순히 지역을 서울로 흡수하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소신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가 시민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과 인천을 양 날개로 두고 여러 장점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미래세대에게 더 좋은 부천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