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조감도
서울시는 10.25.(금)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은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등 기피지역이었던 부지 일대를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공 목표하고 있는 \'28년 무렵에는 오랜 기간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중심지’로 급부상,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 \'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MOU 사진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강남․북 고른 발전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며, 협상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시는 대지면적 5천㎡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신설로 사전협상을 통한 대표적 개발 사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같이 지역 일대의 대대적인 혁신을 견인할 선도사업이 강북권역 곳곳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新)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