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의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GH는 자원순환 ESG 사회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5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김세용 GH사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이명훈 포승그린파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GH는 이 같은 자원순환 ESG 사회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5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김세용 GH사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이명훈 포승그린파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GH는 주택건설,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를 포승그린파워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포승그린파워의 모회사인 LX인터내셔널은 GH와 함께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각 회사 간 협업을 지원한다.
GH는 폐기물 연료 자원화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판매수익 일부를 ESG 기부금으로 적립해 사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약 6만 8000t의 임목폐기물,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 자원으로 공급할 경우 총 11만 2000t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213억 원의 에너지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GH측은 내다봤다.
포승그린파워는 GH로부터 공급받은 임목폐기물 등으로 약 19만 6000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5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GH는 2026년부터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공급을 통해 경기도정 핵심목표인 공공 RE100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GH는 이번 협약이 폐기물을 자원화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로, 경기도 공공에너지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과 ESG 경영을 융복합한 협력 모델이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함께 구축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국가 202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