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진 ‘제1회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에 7만 5천여 명의 많은 구민들의 참여와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며,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26일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신선들의 유람지’라는 의미를 가진 선유도 일대에서 펼쳐진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는 국내 최초 환경재생 생태공간인 선유도 공원과 선유도역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선유로운 상권을 각각의 무대로 하여 펼쳐진 축제이다. 특히 26일, 양화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KBS 전국노래자랑 영등포구편’은 축제의 고조를 장식했다. 3일 동안 무려 7만 5천여 명의 방문한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대단했다.
특히 선유도역 2‧3번 출구의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린 ‘시월의 선유’에서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학생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주민들은 상점, 이벤트 부스, 프로그램, 공연 등을 직접 꾸몄다. 상명대학교 지능형 로봇사업팀의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며,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양평2동의 각 직능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축제 마지막 날까지, 안전을 위해 곳곳에서 질서유지와 행사 안내에 힘썼다.
선유도 공원에서는 25일, 저녁 7시에 펼쳐진 개막행사와 공연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이어진 다양한 야외 공연, 거리 예술마켓, 선유도 캠프닉을 비롯한 여러 참여 프로그램 등이 방문객의 관심을 모으며, 즐거움을 더했다.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화장실 이용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선유도 공원에 이동형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선유도역 주변에는 ‘개방형 화장실 이용 안내문’을 부착했다.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선유도역 근처의 골목형 상점가의 ‘선유로운 노포 축제’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시월의 선유에서 진행된 플리마켓에서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공예품, 먹거리 등의 판매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환경정비와 청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장 주변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적치물과 무허가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대형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쾌적하고 깨끗한 축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구는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선유도역 근처의 골목형 상점가와 선유로운 상권이 서울시 대표 로컬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수개월 전부터 안전 및 유관부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덕분에, 제1회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그간 힘써주신 주민, 상인, 유관기관 등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한편, 방문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새롭고 설레는 콘텐츠로,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가 ‘여의도 봄꽃축제’와 함께 영등포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