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AI-RAN Parameter Recommender)을 상용망에 적용, 무선망을 고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SKT-삼성전자, AI로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나선다
SKT와 삼성전자는 AI·딥러닝을 활용해 과거의 이동통신망 운용 경험을 학습하는 작업을 연중 지속해 왔으며, 각 기지국 환경에 맞는 최적의 파라미터(parameter,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술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양사는 이 과정에서 관련 AI 기술을 SKT 상용망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실증했고, 해당 기술을 통해5G 기지국의 잠재적인 성능을 끌어내 고객 체감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각기 위치한 지형적 요인이나 주위 설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무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이유로 동일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에 SKT는 기존 무선망에서 축적된 통계 데이터와 AI 운용 파라미터의 상관 관계를 분석 및 학습하는 딥러닝을 활용, 다양한 무선 환경과 서비스 특성을 예측했고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자동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실증에 사용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파라미터 최적화 AI 모델\'은 무선망 환경 및 성능 최적화에 투입되는 리소스를 효율화하고, 클러스터 단위로 광범위하게 조성된 이동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양사는 최적화 AI 모델에 적용하는 파라미터를 다양화하고 트래픽 패턴이 빈번하게 변하는 지하철에도 확대 적용해 추가 학습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SKT는 전파 신호가 약하거나 간섭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할 때 AI 기술이 자동으로 기지국 전파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전파 재전송 허용 범위 등을 재설정해 품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향후 빔포밍 관련 파라미터와 같이 AI로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적용 기능을 개발하는 등 기술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기지국 품질 향상을 포함해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와 네트워크 전력 절감, 스팸 차단, 운용 자동화 등 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의 네트워크 전력절감 기술은 최근 세계적 권위의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Network X Award 2024)\'에서 우수 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 담당은 "AI를 접목해 개별 기지국의 잠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성과로 의미가 있다"라며, "통신과 AI 기술의 융합으로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AI-Native Network)로의 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선행개발팀장은 "AI는 여러 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진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의 지능형·자동화 기술 개발에 지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