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지난 10.1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요구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지역이 아닌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했고, 이를 통해 보수 정당이 민심에 더욱 밀착할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 주요 선거구에서도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주요 성과로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통해 의료 갈등 해소에 앞장서며,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화 방안까지 이끌어낸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겨울을 앞두고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여론을 반전시켰고,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 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격차 해소와 기회 확장을 목표로 발족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AI 산업, 국가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상승경제를 실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삶과 기회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보수 정치의 활로”라며, 청년 역면접 행사와 청년인재 영입을 위한 상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지원과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보수를 만들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권재창출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정치”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게 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게 만드는 현실이 죄송스럽다\"며 \"국민들이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