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 · 2호기 종합준공 및 3 · 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 30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축사에서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며,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와 원전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신한울 1·2호기 준공은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계기\"라며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을 통해 한국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가 경북 지역 1년 전력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첨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산업의 미래가 정치적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발주된 1조 원 상당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비롯해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다양한 일감을 원전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적극 지원해 원전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원전의 국제적 신뢰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팀코리아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까지 체코 원전 사업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은 첨단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국회와 협력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과 인재 양성 시스템 강화를 통해 원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원자력 업계 관계자, 울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