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원 에너지제로체험관, EZ주택
31일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4곳을 선정하고 발표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다른 선도도시와 차별화하여 역점 추진하는 분야는 건축 분야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은 구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건물(상업, 가정,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소비형’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에 착안해 건축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비중 있게 반영한 \'Rebuild First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선도도시 공모에 나섰다.
먼저 작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에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 공법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장차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를 정부 로드맵보다 조기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공공 1500㎡ 이상을 4등급으로, 2028년까지 1500㎡ 이상을 3등급을 목표로 두는 것으로 정부 로드맵보다 1~2년 추진 단계가 빠르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 중계1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에 위 기준이 이미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ZEB 로드맵을 시행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 ZEB 5등급을 2024년부터 의무화하여 국가 방침보다 1년 앞당기고,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물에는 국가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 수준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최대 개발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민간 분야 최초로 ZEB 5등급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노후 주택단지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구는 ZEB 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우선 검토 등의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의 선도적인 계획은 향후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구는 선도도시 1차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에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녹색 인프라’의 기반 시설 구축과 함께 효과적인 시민참여 활성화 가능성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선도도시 추진전략에서도 ‘함께하는 리빌드’라는 표제 하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탄소배출 크레딧 플랫폼, 시민참여형 탄소숲, 발전수익 공유형 SPC 등을 제시했다.
구를 포함한 4개 지자체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사업규모 확정 및 협약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선도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미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한국전력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시파트너스, 해리트, 루트에너지, 통신대안평가 등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각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향후 더 많은 민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심형 탄소중립모델을 선보여 좋은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