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대표이사 김영섭)가 KT SAT(대표이사 서영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강구영)와 함께 6G와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T가 KT SAT, KAI와 함께 6G와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우측부터 KT 김영섭 대표, KAI 대표이사 강구영 사장, KT SAT 서영수 대표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6G가 지상에서 위성 영역까지 통신 커버리지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 산업 주도권 경쟁을 한국 기업이 협업으로 대응하고자 이 업무협약이 기획됐다. 현재 저궤도 위성 산업은 ‘스페이스X’, 아마존 ‘카이퍼 시스템즈(Kuiper Systems)’ 등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GEO: Geostationary Earth Orbit) 위성(고도 약 35,800km)에 비해 지구에 가까운 위치인 고도 500~1,200km에서 공전한다. 가까운 거리 만큼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짧아 저궤도 위성은 상대적으로 고속의 통신 서비스 제공한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3사는 통신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고, 6G 저궤도 통신위성과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등의 국내외〮 사업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KT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지상의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KT SAT은 수십년 간 정지궤도 위성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KAI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함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며, 군수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군 주도 위성통신 사업 참여를 주도한다.
한편 KT는 KT그룹이 보유한 위성 분야 기술 경쟁력으로 지상의 한계를 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남극기지에 위성 기반의 펨토셀(이동통신용 초소형 기지국) 구축을 완료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스타링크와의 연동 시험을 마쳤다. 2019년부터는 정부 재난안전통신망에 단독으로 위성 이동기지국을 도입해 재난·재해 상황에도 빠르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급해왔다. 향후에는 한국의 저궤도 위성이 확보되면 이를 기반으로 통신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KT 김영섭 대표는 “앞으로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함께 위성 네트워크의 공존이 강조될 것”이라며, “KT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T SAT 서영수 대표는 “KT SAT은 이번 KT그룹과 KAI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6G 위성망의 기반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위성망과 지상망이 결합된 차별화된 6G 위성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 강구영 사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민간 주도 우주사업화 실현을 위해 위성 영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 진입에도 노력하겠다"며, "KT그룹과 협력하여 6G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유무인복합체계 구축과 위성 수출 사업화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