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북도는 5일 2025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분야 공모사업인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막걸리 빚기\' 등 2건,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제천 엽엽초 재배와 건조기술\' 등 5건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막걸리 빚기 등 7개 사업 미래무형유산으로 육성
먼저,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전승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무형유산 종목별 조사·연구, 교육 및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인 전승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도 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은 \'막걸리 빚기\'와 \'활쏘기\' 2종목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막걸리 빚기 기록화와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충북의 가양주, 청년과 함께하다\' ▲활쏘기 자료조사와 청소년을 통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청주, 미래를 위한 전통 활쏘기 문화 보존과 전수의 중심\'으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은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재창조돼 아직 지정되지 못한 지역의 무형유산을 대표 문화자원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각 무형유산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전승자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해 향후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마을 단위의 상장례 의식을 학술대회 등을 통해 심화 연구하는 \'충주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충주 목계나루에서 불리고 전승되고 있는 뱃소리에 대한 전승 체계 \'충주 목계나루 뱃소리\' ▲괴산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체계와 전통 마을 입지 관련 특성을 만화영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등 참신한 방식으로 전승하는 \'괴산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청주를 기반으로 자연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밀원지 조성과 양봉·한봉 관련 생산 지식에 대한 전승 체계를 구축하는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엽연초(담배) 생산 지식에 대한 전승 체계를 조사하는 \'제천 엽연초 재배와 건조 기술\'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각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해, 전승 활동 활성화와 종목 홍보를 위한 전시·공연·체험행사와 교육, 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충북의 우수한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사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충북 무형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