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별빛내린천을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으로 가득 채워 화려한 빛으로 행복감을 선물하는 \'제4회 별빛내린천 관악별빛산책\'을 오는 11일부터 개최한다.
관악구, \'제4회 별빛내린천 관악별빛산책\' 개최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하는 \'관악별빛산책\'은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내 하천을 이용한 유일한 조명축제이다.
이번 \'관악별빛산책\'은 \'도심 속 별빛정원\'이라는 부제로 신림교에서 봉림교까지 약 200m에 이르는 천변을 따듯한 느낌을 주는 조명색과 조형물을 통해 별빛내린천을 장식할 예정이다.
나비와 꽃이 장식된 메인 게이트를 시작으로 10m 상당의 대형 트리와 은하수를 유영하는 듯한 황금마차, 곰 조형물을 설치해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상반되는 따듯한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올해 처음 조명등이 설치되는 별빛내린천 수변 테라스에는 소형트리를 설치해 주민들이 잠시 쉬면서 숲속 정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악구 대표 빛 축제 \'관악별빛산책\'은 오는 11월 11일 점등식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개최되며, 별빛내린천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낭만적인 밤의 풍경을 선사하며 방문객의 산책길에 행복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을 1개월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11월 15일∼17일, 11월 22일∼24일, 12월 6일∼8일 총 3주 동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별빛내린천 수변 무대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별빛내린천 수변 무대를 찾는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금요일은 17시∼20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16시∼20시 열린다.
또한 인근 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6주, 매주 토요일마다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별빛내린천 인근의 신원시장과 서원동 상점가를 찾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별빛내린천 일대에 가을 향기로 물든 \'별빛정원\' 조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덩굴식물과 잡목 등으로 하천 생태계와 경관을 해치던 장소를 수변식물과 육상식물을 조합하고 다층구조 식재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림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 해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관악별빛산책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 채워 상인과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별빛신사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