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참관단 비난에 강력히 반박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생중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행정부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미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안보와 외교의 강점을 지닌 정당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고, 이 토대가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의 생산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비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참관단 파견을 사실상 ‘파병’으로 규정하며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익을 무시한 왜곡”이라며, “1993년부터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이 참관단으로 다녀왔지만,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을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미숙련 병사들이라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인권을 외치는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부 판사를 겁박해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저열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며, “판사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를 ‘미국 조폭 영화의 장면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압박이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생중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재판 결과 생중계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부 겁박 행위 방지에 앞장설 것임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