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7일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과 겨울철 대비 의료체계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1월 11일 출범할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를 포함해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3차 선정평가에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되며,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과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위한 수련수당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9억 원에서 3,7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