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11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과학고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전 돌입...도 교육청에 공모신청서 제출
시는 과학고 유치 경쟁력으로 AIㆍ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의 교육과정 연계,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 앞둔 뛰어난 접근성 등을 꼽았다.
우선 \'수도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범노선\' 개발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등 도시 전체가 AI·모빌리티 실증·연구 전진기지로 살아있는 미래 과학 교육 현장이 될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국내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에너지 플랫폼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친환경 기술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뛰어난 접근성도 광명시의 강점이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확보하고 있다.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GTXD, GTXG 등 철도 노선 추가 확보로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가 개막하면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학고 유치 과정에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광명시는 첨단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도시 전체가 미래 과학 교육 현장"이라면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학생들이 양질의 과학 교육을 받고,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왔다.
광명시는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에 맞춰 광명시 과학고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7월 31일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식적으로 과학고 유치를 선언했다.
이어 \'광명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시행해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분석하고, 교육 균형 개발 논리, \'광명 과학고\'의 차별성, 산학 협력을 통한 특화 교육 과정을 준비해 왔다.
또한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로 구성된 \'과학고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고, 교육 및 과학 전문가, 시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ㆍ발족했다. 아울러 시민 설명회를 열어 광명시 과학고 유치 정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 수용성을 높였다.
한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말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2025년 2월 교육감 지정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