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무조정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부정채용,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3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체육회 내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공정한 업무 진행 여부를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대한체육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에게서 다양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었다. 가장 심각한 혐의는 부정채용으로, 체육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업무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품수수 혐의도 제기되었는데, 체육회장이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물품 구입비용을 대납 요청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회장은 본인의 보양식 및 경기복 구입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후원물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체육회장이 후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임 혐의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및 낭비가 지적되었다. 특히 예산 승인 절차를 무시한 행동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점검 결과,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파리올림픽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도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한 점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일부 임직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점검단의 조사를 방해했다.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회피하고, 대면 조사 요청에 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출석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차례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다.
특히 점검단 방문 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제거한 사례도 발생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