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서울역에 5G 특화망(이하 이음5G) 솔루션을 시범 구축하며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LG전자 조주완 CEO(오른쪽)가 코레일 한문희 사장에게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이음5G 기반 철도 분야 디지털경영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전자 조주완 CEO, 코레일 한문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철도 시설물 내 이음5G 네트워크 시범 구축 ▲철도 분야 서비스 및 운영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검증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음5G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등 특정 공간에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고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LG전자는 3만여 건의 통신 특허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스마트 공장, 대학병원, 물류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범 운영을 통한 노하우를 갖췄다. 최근에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국내 개발∙생산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이음5G 솔루션 가운데 처음으로 획득하며 핵심 기술력 내재화도 공인받은 바 있다.
양사는 LG전자가 보유한 이음5G 기술을 앞세워 철도 분야 사업 운영에 디지털 전환(DX) 가속을 위한 협력에 뜻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흥차량기지, 구로변전소 등 3곳의 철도 시설물에 이음5G 솔루션 실증 사업을 전개한다. 국내 철도 시설물에 이음5G 솔루션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역의 경우 승강장의 CCTV와 경보 시스템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해 이용 고객의 안전을 높인다. 예를 들어 선로에서 낙상이 감지되었을 때 해당 경보를 움직이는 열차로 빠르게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시흥차량기지에서는 열차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적절한 시점에 정비를 진행하는 ‘상태기반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한다. 고장이 발생한 후 또는 정해진 주기를 기반으로 정비하는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 선호되는 방식이다.
LG전자와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서울역과 시흥차량기지 등 실제 철도시설물과 동일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통합 관제하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할 계획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이음5G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꼽힌다.
이 밖에도 양사는 LED 사이니지, 안내 및 물류 로봇, 웨어러블 장비 등 이음5G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철도 분야에 특화된 이음5G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힘을 합친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이음5G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억 달러(약 2조 7,500억)에서 2028년 약 118억 달러(약 16조 2,400억)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42%에 달한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철도역과 열차가 새로운 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이용객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도록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철도산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조주완 CEO는 “LG전자의 B2B 사업은 단품 공급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머무는 공간 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더하는 고부가 사업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며 “이음5G 역시 관제, 안전, 유지보수 솔루션 등을 더해 철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