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사업인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참석해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은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위험 지점에 접근하는 차량에 실시간 경고를 보내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 홍수예보관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해 특보를 발령하던 방식을 개선해, 특보 발령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특보 대상 지역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혁신적인 사례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제 로봇 등 농업 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들이 본선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올해 왕중왕전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총 647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44건이 예선을 통과해 1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상작을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 공개하고,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작과 세부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왕중왕전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선보인 사례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