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시흥시 · 시흥교육지원청,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 12월 3일 개최
\'모두를 품는 시흥교육, 지역이 여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메인 포럼(기획위원회)과 분과별 세션, 주간 연계 세션 총 2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93명의 발표자와 강연자가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분과별 교육 의제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분과세션과 2025 시흥교육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 마을교육자치회 성과공유회 등 연계 세션으로 추진된다.
12월 18일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컨벤션홀에서 메인 포럼을 진행하며 각 분과에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논의한 교육 의제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월 18일 메인 포럼 1부에서는 \'민·관·학 네트워크로 촘촘한 교육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복지, 돌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교육 주체로서 학생·마을·학부모의 역할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시흥형 미래교육\'을 주제로 ▲글로벌 융합인재·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흥교육을 이야기하며, 공동위원장과 기획위원회 위원의 정책 화답이 이어진다.
그 외 분과 세션은 ▲기후환경분과(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통한 지속 가능한 시흥형 환경교육) ▲학교예술교육분과(시흥예술 전시회 및 원데이클래스, 학교와 예술이 함께하는 시흥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분과(IB교육이해, PYP 탐구) ▲K-교육도시분과(교육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교육분과(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추진된다.
연계 세션으로는 ▲2025 시흥교육 원클릭시스템 설명회 ▲마을교육자치회 7년의 길 성과공유회 ▲학교-마을교육협의회 사례 나눔 ▲진로 컨설팅 프로젝트 직업 공유회 등이 진행된다.
시흥미래교육포럼은 올해로 5년 차로, \'학교-마을-행정\'이 함께 지역의 교육 현안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흥의 대표적인 지역교육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14개 분과, 439명 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지역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다. 각 분과에서 고민한 시흥교육 의제를 12월 \'시흥미래교육포럼\'에서 공유한다.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은 교육에 관심 있는 시흥의 학부모, 학생과 교직원, 마을, 그리고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열려 있다.
참여 신청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과 \'시흥교육지원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시흥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