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불법 웹툰 유통 근절과 창작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하며, 올해에만 70개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와 13억 회 트래픽 차단의 성과를 재조명받았다.
네이버웹툰은 27일,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근절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네이버웹툰은 27일,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근절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웹툰 시장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기술적, 법적 대응을 강화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를 근거로 소환장(Subpoena)을 활용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조치는 도메인 등록 기관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소환장을 발행하여 운영자 정보를 확보, 약 13억 회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150여 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한 데 이은 추가 성과다.
소환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자 추적과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이버웹툰은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DRM(디지털 권리 관리) 솔루션과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복제물의 유출을 차단해 왔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네이버웹툰은 업계 최초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창작자를 대리해 법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뿐 아니라 전체 웹툰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적 혁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