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호암산 자락의 시흥계곡(시흥5동 산77-1 일대)에 축구장 2.7배(약 18,500㎡) 규모의 \'오미생태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호암산 자락의 시흥계곡(시흥5동 산77-1 일대)에 축구장 2.7배(약 18,500㎡) 규모의 \'오미생태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오미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과 공존하며 발전하는 \'녹색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린 SOC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는 총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100개의 매력 있는 정원 \'백인백향기원\', 물어귀 쉼터, 황톳길, 장미정원 등을 조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공원의 이름인 오미(五美)는 조선 성종 때 문신 강희맹의 핵심 사상인 오상(인의예지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흥계곡에서 느낄 수 있는 숲, 꽃, 흙, 사람, 물 등 5가지 향기를 통해 정원의 매력을 높이고자 이름을 붙였다. 강희맹은 만년에 경기도 금양현의 작은집(현재 금천구 시흥4동 807-14)에 거주하며 민간 농서 \'금양잡록\'을 저술했다.
구는 오미생태공원 인근 빗물저류시설의 지붕면에 금천녹색광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0년 광장 남쪽 부지에 오미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오미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부지 확보, 공원조성 설계, 조성공사를 거쳐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해 마련됐다.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후보 사업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3개 구가 선정됐고 금천구는 전체 공모 사업비의 41% 원(16억 원)을 지원받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설계와 1년여 간의 조성공사를 거쳐 백 명의 사람과 백 가지 향기가 있는 정원 \'백인백향기원\', 연장 100m 규모의 \'황토 맨발 걷기길\', 두 개의 계류가 합쳐지는 \'물어귀 쉼터\', 비너스의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정원, 정원 치유센터, 체력단련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원 내 조성된 \'정원길\' 4km는 서울둘레길과 연결되는 확장성도 갖췄다.
\'백인백향기원\'은 구민, 기업, 작가가 조성에 참여한 3가지 형태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구민 참여정원 조성에는 공모를 통해 구민 팀(4), 학생 팀(4), 직장인 팀(6) 등 총 14개 팀이 참여했다. 참여 팀들은 정원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워크숍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정원 조성안을 수정했고 시공까지 직접 했다. 기업 참여정원은 금천구 소재 기업에서 기부한 1억 원 상당의 수목으로 조성됐고, 작가 참여정원은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수상 작가의 참여로 조성됐다.
\'황토 맨발 걷기길\'은 소나무 숲 인근에 설치돼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황토와 마사토가 적정 비율로 배합돼 있어 이용자들은 질퍽거리는 느낌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초화를 심어 걷는 즐거움을 더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세족장과 의자도 갖춰져 있다.
\'물어귀 쉼터\'는 복원 사업을 거쳐 재탄생된 친수 여가 공간이다. 시흥계곡은 과거에는 수량이 풍부해 물놀이와 소풍 장소로 인기 있던 곳이었다. 도시화로 물 흐름이 끊긴 시흥계곡이 복원되며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고 가까운 곳에서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녹색도시 금천\'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한 오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5년 만에 결실을 맺고 주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오미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내 녹지 용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