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광명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 152억 원을 투입해 3천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명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 152억 원을 투입해 3천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6억 7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관내 사회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54개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 활용 사업\'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6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구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 지원사업\' 등 4가지이다.
우선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시니어 스쿨 급식지원, 숲해설, 안목(안양천, 목감천)지킴이, 새활용(Re;born)사업, 시니어 보안관, 경로당도우미, 문화재보호활동, 실버순찰대, 실버건강관리사, 경로당깔끄미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3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29만 원을 지급한다.
\'노인역량 활용 사업\'에 참여하면 공공시설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업무보보조, 관내 어린이집 업무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 보조,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월 6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76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공동체 사업\'은 GS동행편의점, 야채클럽, 샐러디아, 카페20, 미소카페, 카페도담도담 등 소규모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취업지원 사업\'은 직업을 구하는 시니어에게 구인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계약에 따라 보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7개 수행기관(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참여자는 내년 1월 이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별 활동기간은 10∼12개월 내로 상이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