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구태 정치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이 117년 만에 11월 기준 최고치 폭설을 기록하는 등 재난 상황에 놓인 현안을 언급하며, 제설 작업에 힘쓰는 공무원들과 재난 예방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과거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에게 유감을 표하며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유사 시도가 있었으나 차단했다고 전하며,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며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한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며, "2024년도 교육 예산이 충분히 증액된 만큼 무상교육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 처리 성과도 언급됐다. 한 대표는 순직 군인의 처우 개선법, 총포·도검 관리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예로 들며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故 홍정기 일병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닌 법과 제도로 민생에 진심을 보여주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