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에서, 다섯쌍둥이를 포함한 신생아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른둥이 출산과 양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자신도 칠삭둥이로 태어났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의 치료 현황을 확인하고,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의 치료 현황을 확인하고,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칠삭둥이 출생 경험을 언급하며 "이른둥이 가족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른둥이를 위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의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모자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의료기관 간 핫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전문 코디네이터의 이른둥이 성장 발달 모니터링 제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이른둥이 지원 기한을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변경해, 신생아가 병원 퇴원 후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고난도 소아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도 밝혔다. 의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섯쌍둥이와 이른둥이 부모의 양육 경험담과 의료진의 건의를 청취하며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행사 후 돌을 앞둔 다섯쌍둥이와 두 돌을 맞은 세쌍둥이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출산율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