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전자 분야는 증가하고 조선은 감소,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분야는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 업종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자료=고용노동부)기계 : 유지
기계 업종은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 경기 부양책으로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ICT 산업 호황이 예상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국내 기계 수요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설비 투자와 기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 상용화 전까지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해 성장세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1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 감소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봉쇄 심화 및 유가하락 등으로 2020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33.9% 감소했으나, 2021년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EEXI 시행 예상 등으로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수주량 감소의 영향으로 2021년 일감이 감소했고 신규 선박 발주가 생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6% 6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 증가
2021년 전자 업종 생산은 전자·IT 성장세 회복,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전자부품 수요 증가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저효과,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의 본격 확대로 3년 연속 침체됐던 휴대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업무 및 서비스 확대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장 또한 2021년에도 소폭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 1만 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 유지
섬유 업종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에 따른 국산 제품 대체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생산 역시 민간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섬유 업종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 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 유지
철강재 내수는 제조업 및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의 전방위적 타격으로 2020년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해 5000만톤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남아, 인도 등 철강시장 침체로 인해 철강재 수출은 2021년 3000만톤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이 동반 침체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철강 업종 생산은 2021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 증가
2021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모바일, 서버, 컴퓨터 등과 관련된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역대 2번째 10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설비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업종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 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 유지
2020년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 및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수판매는 증가했으나 전세계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국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021년에는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신차 투입,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른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회복, 국산차의 상품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전년도 생산 감소분 만회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내수는 실적호조를 보였던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생산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 유지
2021년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비대면 IT 제품 확대와 프리미엄 OLED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 확대와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OLED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TV용 LCD 가격 상승과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로 LCD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역시 OLED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CD 생산의 경우 가격 상승과 비대면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제품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 폐쇄 및 축소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 유지
건설 수주는 2020년 들어 공공 부문 수주도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 주택 수주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지난해 큰 폭으로 건설 수주가 증가한 데 따른 조정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제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건설 수주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투자를 바탕으로 토목 건설 관련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민간 건설 투자, 건물 건설 투자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 2만 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험 : 유지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업 대출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에도 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대출 역시 전세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은행 수익률은 예대마진 하락, 대손비용 증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자산 선호, 금융플랫폼으로의 고객 이동도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종 역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의 경우 신규 보험 판매 증가폭은 축소되지만 손해율 개선 등의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생명보험은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 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