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느린학습자의 정서와 사회성 성장을 위해 전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소통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느린학습자의 정서와 사회성 성장을 위해 전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소통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평균에 미달하는 71∼84에 해당하는 인지능력으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70 이하)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말한다.
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1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구는 느린학습자를 발굴 및 선별하고, 전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초·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의 경우 \'BIF-S 검사\'로, 청년과 성인의 경우 \'K-WAIS IV\' 지능 검사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검사를 통해 느린학습자로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과 인지, 미술, 언어 치료 상담이 지원된다. 가족 상담도 이뤄져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초중등생 통합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연극, 음악,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인지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상 문해력 수업에서는 문해력 기본기를 다져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성인들을 위한 요리 수업과 모임 활동도 지원해 참여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협동력을 기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구는 느린학습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2월 7일 \'대설렘 슬로우캠프\'에서 느린학습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이해 교육과 함께 종이집 꾸미기, 색깔로 보는 심리와 과자집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e-스포츠, 에어양궁 등 놀이터도 운영한다.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는 지난 8월 29일 금천독산평생학습관과 함께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느린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돕는 자조 모임이 이뤄진다. 또한 각종 행사와 교육이 진행되고,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1월 18일에는 금천독산평생학습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남권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인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주관했고, 이교봉 센터장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강의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지도사를 양성할 계획도 있다"라며,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선별,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소통 모임 운영의 3축을 연계해 느린학습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금천구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