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달\'이 정식운영 100일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질무렵 서울의 노을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관광 명소로 서울시민은 물론 해외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달\'이 정식운영 100일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
\'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보름달 모양의 가스 기구로 여의도공원에서 130m를 수직 비행하며 아름다운 한강과 여의도 도심 야경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 화∼일 12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최대 탑승 정원은 1회 20명, 운행시간은 1회 15분가량이다. 서울달과 같은 계류식 가스 기구는 탁월한 안전성과 상품성과 인정받아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헝가리), 파리 디즈니랜드(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계류식 가스기구가 성화대로 활용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달\'은 지난 8월 23일(금) 정식 개장 후 불과 3개월 만에 ▲탑승객 2만 명 ▲매출액 5억 원 ▲1,800회 이상 무사고·안전 비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탑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무사고 비행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탑승객 5명 중 1명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집계됨에 따라 \'서울달\'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해외 방송사(TBS, NTV) 등에서도 \'서울달\'을 소개하며 단기간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탑승객의 만족도도 아주 높았다. 탑승객 1,383명(외국인 200명 포함)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 경험 만족도\'는 90.9점으로 매우 높았고 응답자 92.9%가 \'추천 의향\'을 밝혔다. 77.5%는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해 서울달의 매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특히 \'탑승 경험 만족도\'는 외국인이 93.6점(내국인 90.4점)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재방문 의향\' 또한 외국인 91.5%(내국인 75.1%)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재방문할 때 \'서울달\'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달 100일 무사고·안전 비행\'을 기념한 깜짝 백일 이벤트도 진행했다. 서울달 겨울풍경 만들기 참여 및 럭키드로우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백일 축하의 의미로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도 펼쳤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달을 탑승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할인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달은 계류식 가스기구로 이미 두바이, 파리 등 대도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서울달을 방문하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달은 지난 100일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 명실상부한 서울 대표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서울달과 같은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꼭 한번 찾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