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CSMS) 인증인 레벨3를 획득하며 글로벌 전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국제 공인시험인증기관인 TUV라인란드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CSMS 레벨3 인증서.
LG전자는 최근 국제 공인시험인증기관인 TUV라인란드(TÜV Rheinland)로부터 CSMS 레벨3 인증을 완료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가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완성차 업체가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
CSMS 인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 전장 제품의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 생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하게 역량을 평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 받는 CSMS 레벨2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CSMS를 철저히 준수해 실제 제품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증 받는 레벨3를 받았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나날이 강화되는 글로벌 전장시장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완성차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메이저 전장부품 공급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0년 6월 차량 사이버보안 관련 법규인 ‘UNECE R-155(UNECE Regulation No.155: Cybersecurity Regulation)’를 채택하고 2021년 1월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해당 법규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차량만 유럽경제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의 56개국에 출시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도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확대해 가는 추세다.
LG전자는 전장사업 전 영역에 거쳐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포 사이버시큐리티(Automotive SPICE for Cybersecurity)’ 인증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검증, 관리 등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인증이다. 여기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까지 강화한 평가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포 사이버시큐리티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도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인증을 채택하는 등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와 보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LG전자는 2021년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업인 사이벨럼(Cybellu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력과 프로세스를 인정받았다”며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