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형철, 이하 SPRi)는 12월 3일(화) 서울 코엑스 402호에서 ‘2025 SW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SW산업전망 컨퍼런스 행사장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미래를 먼저 보다’를 주제로 국내 및 글로벌 SW산업과 SW시장을 전망해 국내 산·학·연·관 소속 기관들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SPRi 김형철 소장의 개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규철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전망 세션과 2부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전망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정치와 디지털 패권의 미래”를 주제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치를 예상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디지털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한국 IDC 김경민 이사는 ‘IT시장 전망: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기반 확립을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기업이 IT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
세 번째 강연을 맡은 전)슈퍼랩스 전진수 CEO는 ‘공간 컴퓨팅과 생성 AI의 융합 및 산업 전망’을 주제로 공간 컴퓨팅의 주요 특징과 산업 전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생성 AI와 공간 컴퓨팅의 융합을 통해 공간 컴퓨팅의 미래를 전망했다.
1부 마지막 강연을 맡은 SPRi 박강민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미래기술 선망’을 주제로 SPRi 미래전망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미래 기술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다가오는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2부 전문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건국대학교 김남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산성’을 주제로 AI시대에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생산성 변화에 대해 얘기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비트 백승철 변호사는 ‘SW신기술 분야 SW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신기술에 있어 디지털 선도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SW안전 산업의 육성방안, SW안전 인식제고 홍보방안 등 각 분야에 산재한 SW안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방향 등 SW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강연을 맡은 LG AI연구원 김명신 정책수석은 ‘글로벌 AI 규범의 진화: 변화의 흐름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의 최신 동향과 다자간 협력체의 움직임을 통해 2025년 글로벌 AI 규범의 방향을 전망했다.
김형철 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얼마 전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의 영향을 포함한 앞으로의 전망과 올해 동안 이뤄진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연구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기업과 정부, 공공 부문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나눈 황규철 국장은 “소프트웨어는 현재 모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