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 인구, 2037년 313만 명 전망…6대 광역시 중 유일한 증가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천시가 12월 6일 발표한 \'2022∼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년간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출생·사망 등 인구 동향과 이동 추이를 반영해 작성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을 기초로 당해연도 7월 1일 시점 해당 군·구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내·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2024년 11월 말 기준 302만 명)와는 차이가 있다.
\'2022∼2042년 군·구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총인구는 2022년 297만 5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7년 312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돼 2042년에는 311만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로,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42년 6.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군·구별로 보면, 강화군, 옹진군,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는 증가하는 반면,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구와 중구의 높은 인구 증가율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 투자의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남동구와 계양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존 거주지의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출생아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2022년 44.1세에서 2042년 54.3세로 높아질 전망이나, 전국 평균(55.4세)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등 신도시 지역의 젊은 층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는 2022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2년 217만 3천 명(구성비 73.0%)에서 2042년 181만 4천 명(구성비 58.3%)으로 약 35만 9천 명(구성비 14.7% 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옹진군(21.9% p)과 계양구(21.4% p)의 비율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6세∼21세)는 2022년 43만 2천 명(구성비 14.5%)에서 2042년 26만 3천 명(구성비 8.4%)으로 16만 9천 명(구성비 6.1% p)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유소년 인구(0세∼14세)는 2022년 35만 2천 명(구성비 11.8%)에서 2042년 25만 3천 명(구성비 8.1%)으로 9만 9천 명(구성비 3.7% p) 감소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통계 결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천시 출생아 수가 17개 시도 중 압도적인 1위(전년 대비 8.3% 증가)라는 사실과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시 정책이 출산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통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데이터포털→통계정보→통계간행물→장래인구추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