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장애인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47개 지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2021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수상임과 동시에 대상을 수상해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비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장애인 자립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선, 구는 1인 가구 비율 전국 최고이자 장애인 4명 중 1명이 1인 가구(27%)라는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홀몸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로봇 보급\' 사업과 1인가구 장애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별빛나래 행복밥상\'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썼다.
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제도\' 역시 전국 최초로 신설된 제도이다. 구는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비, 유류비, 여행자보험 등 모든 이동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발달장애인 자립 교육사업\' 공모를 통해 예술, 체육, 직업 분야 등 13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 사용 정보를 알려주는 \'수어정보통\' 사업과 저소득 시각장애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 지원 사업도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포용도시 관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