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천시는 지난 9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미래100년 교통포럼\'을 개최해 과천의 현재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천시는 지난 9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미래100년 교통포럼\'을 개최해 과천의 현재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 첫 주제 발표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교통물류체계연구실장은 과천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철도정책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철도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변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삼안의 도로사업본부 이종호 본부장은 과천 주요 도로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교통 문제의 주된 원인인 통과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축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금기정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평가연구팀장, 빈미영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이병락 과천시청 교통과장이 참여해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과천∼위례선, GTX-C, 신림선·서부선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 전환과 교통중심지 육성을 통한 환승·연계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남부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와 과천지구 배후의 대규모 관광교통량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서는 신규 도로망 발굴, 지정타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램프 신설 등 도로 공급대책 추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특히, 교통 문제는 지역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 지자체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정교한 재원분담 계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시가 극복해야 할 교통문제로는 도심 간 보행연계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이날 포럼에 함께 참석한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깊이 공감하며 과천의 교통 현황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교통포럼은 과천이 경기 남부권과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현재와 미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도시교통 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