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임대주택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대폭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이에스지(ESG) 환경경영을 실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계약서 디지털화...ESG 환경경영 실천
SH공사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종이 계약서가 아닌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 계약\' 환경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시 계약자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전자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공사를 방문해 계약하는 경우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해 왔다.
하지만 이번 \'창구 페이퍼리스 계약\' 환경 구축에 따라 공사 방문 계약 시에도 전자 계약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계약자는 터치 모니터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펜이나 인감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서명 및 날인하고, 계약서는 전자문서(PDF)로 생성한다.
SH공사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센터와 시스템을 연계,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급하고 전자문서에 삽입해 계약서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또 2차원 바코드 생성을 통해 출력물 위·변조를 방지한다.
타임스탬프는 일종의 전자 도장으로, 전자문서가 특정 시각에 생산됐으며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공사 서버에 저장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는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사 누리집에서 본인 계약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 공사 누리집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3자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계약서 위·변조에 따른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SH공사는 ESG 환경경영 실천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현재 일부 계약서에 적용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 계약서 및 각종 신청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10만장 이상의 종이 계약서를 절감하고 종이 계약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심우섭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임대주택 계약서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